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

교 통 과

□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사업 기간	총 사업비	2022년 사업비					비고
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	계		3,180	636	121.6	200	314.4
1	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	22~26	180	36	21.6		14.4
2	5030 속도제한 도로망 교통시설 시인성 강화	22~26	1,000	200	100		100
3	자전거도로 정비	22~26	2,000	400		200	200

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

<교통과 / 교통행정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휠체어와 비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만을 이용함에 따라 대기시간 지연 문제점 개선 필요

◦ 비휠체어 이용자 수요 흡수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원활한 배차 도모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 * (타시군 현황) 총 30대(전주 13, 군산 6, 익산 4, 정읍 4, 김제 2, 임실 1) ◦ 임차택시는 차량 도입비가 없고, 연간 운영비도 저렴함 * (운영비) 특별교통수단은 연 50백만원, 임차택시는 연 36백만원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기간 : 2022. ~ 2026. (5개년)

◦ 사 업 비 : 180백만원 (국비 108,  시비 72) * 기금60% : 시비40%

- 2022년도 : 36백만원 (국비 21.6,  시비 14.4)

◦ 사업내용 : 임차택시 1대 도입·운영

◦ 산출근거 : 대당 3백만원 / 월 (인건비 2.2, 차량유지비 0.8)

□ 추진계획

◦ 추진계획 확정(도 협의)	: ‵21. 10.

◦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(개인택시사업자 공개모집 채용)	: ‵21. 11.

◦ 교통약자 인식개선 사전교육	: ‵21. 12.

◦ 임차택시 운행(1대)	: ‵22. 1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180	-	144	36	36	36	36	36
국 비	108	-	86.4	21.6	21.6	21.6	21.6	21.6
도 비	-	-	-	-	-	-	-	-
시 비	72	-	57.6	14.4	14.4	14.4	14.4	14.4
자부담	-	-	-	-	-	-	-	-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

5030 속도제한 도로망 교통시설 시인성 강화

<교통과 / 교통시설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「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」으로 남원시 관내 차량운행의 속도제한에 따른 사업 효과성(교통사고율 감소) 향상을 위함

◦ 발광형 표지판의 교체로 표지판 시인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함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차량 통행이 많은 요천로, 시청로, 충정로, 동림로 등의 표지판 중 발광형 및 내부 조명식 표지판 설치 미비 ◦ 야간 차량 주행시 낮은 표지판 시인성으로 과속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관내 속도제한 구간 (요천로, 시청로, 동림로, 충정로 등)

◦ 사업기간 : 2022. ~ 2026 (5개년)

◦ 사 업 비 : 1,000백만원 (국비 500, 시비 500)

- 2022년도 : 200백만원 (국비 100, 시비 100)

◦ 사업내용 :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및 일반 교통 표지판 교체(→발광형 표지판)

□ 추진계획

◦ 2022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	: '21. 10 ~

◦ 남원시 교통표지판 현황 전수조사	: '22. 1. ~  2월

◦ 교통 표지판 교체 사업추진	: '22. 3. ~ 12월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1,000	-	1,000	200	200	200	200	200
국 비	500	-	500	100	100	100	100	100
시 비	500	-	500	100	100	100	100	100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

자전거도로 정비

<교통과 / 교통시설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

※「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('21. 3. 3.)」에 따른 친환경정책의 일환

◦ 관내 자전거도로 파손구간 정비를 통해 자전거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자전거도로 융기 및 파손으로 인해 자전거이용 시민 사고위험 상존 ◦ 자전거 횡단도 미설치구간 등 자전거이용 환경 여건 개선 필요 ※ 자전거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자전거 이용률 저조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관내 자전거도로

◦ 사업기간 : 2022. ~ 2026.(5개년)

◦ 사 업 비 : 2,000백만원 (도비 1,000, 시비 1,000)

- 2022년도 : 400백만원 (도비 200, 시비 200)

◦ 사업내용 : 자전거도로 기반 인프라 정비(노면 재포장, 표지판, 자전거 횡단도 정비 등)

□ 추진계획

◦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태조사	: '21. 9. ~ 12월

◦ 2022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	: '21. 10 ~

※ 도비예산 확보를 위한 방문협의

◦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	: '22. 1. ~ 12월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2,000	-	2,000	400	400	400	400	400
도 비	1,000	-	1,000	200	200	200	200	200
시 비	1,000	-	1,000	200	200	200	200	200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